케이블TV협회, 방통위원장 합산규제 일몰·권역폐지 찬성에 우려

2018.02.18 16:25:26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합산규제 일몰 및 권역폐지 찬성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케이블TV 권역도 커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인적 소견이라는 주석이 붙었지만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4기 위원회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정도가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이 돼야 유료방송 M&A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SO와 IPTV는 각 법에 따라 1/3 규제는 존재하나 위성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권역폐지에 대해서도 KT 계열이 SO 권역 78개 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권역폐지가 될 경우 각 지역별로 SO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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