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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FTA 이행이슈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퀄컴이 공정위에 1조원대 과징금을 받았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반독점 이슈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슈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또한, 퀄컴으로서는 브로드컴이 눈에 불을 켜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NXP와 하루바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각국 규제당국의 허가는 고비를 넘겼지만, 인수가 자체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퀄컴 자문사인 골드만삭스는 주당 120달러를 인수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110달러보다 10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브로드컴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브로드컴은 인수 과정에서 각국 규제당국에서 반독점 허가를 받지 못하면 80억달러의 위약금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퀄컴은 공정위와의 대립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유착’ 의혹 제기 ▲조사·심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자료와 반대신문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브로드컴이 언급한 반독점 허가와 관련한 위약금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퀄컴 관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유리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결국, 속도전이다. 퀄컴은 NXP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으면서 ▲근거리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적으로 제공 ▲퀄컴이 보유한 NFC SEP를 프랜드(FRAND) 조건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연계 금지 ▲경쟁 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 요소 칩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저해 방지 ▲마이페어(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반독점 사태를 일으킨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NXP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우려 때문이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비롯해 NXP 인수가 상승, 브로드컴의 압박, 내달 6일로 다가온 정기 주주총회 등의 복잡한 상황에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퀄컴은 불확실성이 최대한 제거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투자한 것을 강력하게 회수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앞당기면서 당분간 퀄컴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고비만 넘기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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