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양국 공동위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지난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는 현재 한·중 간 시급한 통상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협상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해빙무드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드 갈등 촉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산 물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에 진출했던 롯데마트는 철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및 롯데마트 문제 등에 관해 중국 측에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홀대가 개선되면, 현재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차전지 업체 등 관련 기업은 중국 전기차 시장을 큰 기회로 보고 진출을 시도하는 중이다.

국내 이차전지 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내 이차전지 장비업체가 수도 없이 많긴 해도, 대부분은 국내 업체와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있다”며 “국내 업체는 중국 내 A급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정지 문제 등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전달이 중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도 관심사다. 롯데는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표적이 돼 중국 현지 투자에 있어 심각한 손실을 봤다.

◆ 산업부,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 협력방안을 협의” =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과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며 “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상품,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분과별 위원회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11월에 타결돼, 2015년 12월에 발효됐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에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제2차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3월21일 서울에서 열린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한중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제2차 협상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 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 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한국의 산업부와 중국의 상무부 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국은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사드 갈등 해빙 무드? = 우리 측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중국 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며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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