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연이은 금감원장 사임, 금융정책 향방은?

2018.04.17 13:38:29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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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개혁 성향을 높게 인정받았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의를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과 후원금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린 지 2주 만이다. 

전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김기식 원장까지, 결과적으로  2명의 금감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장과 금융권, 정치권 모두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금융IT, 핀테크 시장이 보는 속내도 복잡하다.  

지난 3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케이뱅크는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교롭게 이 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2일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은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움직임에 대한 케이뱅크의 입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 시피 김기식 금감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19대 국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행법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을 모두 폐기시키는 등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진입을 견제해왔다.

이러한 인물이 금융 감독 및 규제기관의 ‘장’으로 온 만큼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온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선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당시 심상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김기식 신임원장)본인도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와 달리 정부규제기관장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중점에 두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다”며 부정보다는 희망을 섞어 답했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은행 관련)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인터넷전문은행)에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증자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를 비롯해 카카오뱅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기존 은행권에 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 맞다.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행 등 기존 은행권이 움직이지 않던 분야에 대한 금융서비스 발굴이 본격화됐다. 신용리스크 고도화를 위한 금융사 내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데이터를 적극 이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체계도 시장에 안착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파트 담보대출, 기업금융 등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시도하거나 예정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속적으로 주주 간 협의를 이끌어 내 자본금 증자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심성훈 행장은 당초 계획보다 증자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주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사 숫자만 20개로 저마다 자금 흐름과 경영 환경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는 카카오뱅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최대 주주의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 등 전반적인 금융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뜬금없이 반성문쓴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김기식 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도 당분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시장의 눈은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누가 내정되느냐에 쏠려 있다. 정부로선 서둘러 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금융감독원장 대행체제가 유력하다. 

결국 당분간 금감원 차원의 금융규제와 완화 등 정책이 실종될 우려가 높다. 정부 정책의 혼란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에 영향일 끼칠 수 밖에 없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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