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는 과거에 없던 극적인 해빙 무드를 맞게 됐다. 국내 ICT산업에도 이같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전쟁없는 한반도'가 세계에 분명하게 각인됨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도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300만~330만원대로 평가받고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않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공포'도 해소될듯 =  먼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쌍방이 중단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향후 북한발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중단될 것인지도 국내 IT업계에선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상대 국가의 기간망이나 금융망을 파괴, 교란시킬 수 있는 이른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공격이 중요한 군사적 공격 옵션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다.

비록 이번 판문점 선언에선 남북이 '사이버 공격 금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충분히 유추할 여지는 있다.

실제로 이번 선언문 2조 ①항에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여기에서 표현된 '모든 공간'의 의미는 기존의 물리적인 영토외에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도 포함된다는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미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구매,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만큼 이를 공격하는 것 역시 군사적 행동에 준하는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3년 농협 전산마비 사태 등 그동안 국내에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청와대는 '사이버공간'도 이번 선언문에 포함된 '모든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ICT산업에 매우 긍정적  = 무디스, S&P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인자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해소되기 어려운 상수였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이어질 북미회담까지 신뢰할만한 조치가 나올 경우 세계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근본적이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최근 초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국내외 외부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최근 코스피 및 원-달러 환율 등 시장 지표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코스피지수는 2492.40으로 전일대비 16.76 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일대비 4원 내린 1073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역시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CDS프리미엄이 안정적이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남북경협 가시화됐지만 ICT 수혜는 아직 제한적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대책으로 남북경협 시나리오도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분야는 향후 남북경협시 통신,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남북경협에 따른 국내 ICT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의 전략물자 생산에 ICT기술이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ICT 관련 장비에 대한 북한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4년, 테러지원국 등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르(Wassenaar)협정에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ICT분야의 남북경협 기대는 향후 북미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이어야하고,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정상 국가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이 이뤄져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와 하께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합의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ICT산업에 큰 호재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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