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 대가할당…5G 경매, 역대 최단기간 끝날까

2018.05.04 08:28:37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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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관심을 모았던 5G 전국망 주파수 3.5GHz 대역에 대한 총량제한이 100MHz폭으로 결정됐다.

공급되는 주파수 총량이 280MHz폭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간 격차는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경쟁 가능성은 낮아져 역대 최단 기간에 경매가 종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폭(3420∼3700MHz), 28GHz 대역 2400MHz폭(26.5∼28.9GHz) 총 2680MHz폭이다. 경매는 6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3.5GHz 대역의 총량이 어떻게 제한되느냐에 따라 경매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3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20MHz폭으로 총량이 제한될 경우 특정 회사가 40MHz폭만 확보할 수 있다는 최악의 우려가 제기됐다.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이 120MHz폭 확보를 선언하다시피 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전전긍긍했다.

이 같은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폭 제한을 주장했고 과기정통부도 고심 끝에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는 부정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사실상 정부의 대가할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역대 최단기간에 경매가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매는 2일차 8라운드에 종료된 바 있다.

이번에는 1일차에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0MHz폭으로 총량이 제한되면 100:100:80, 또는 100 : 90 :90 등의 조합이 가능하다. 사업자간 주파수 확보량에 큰 차이가 없다. 확보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릴수는 없다. 블록을 오고가는 과거 경매보다 단순하다. SK텔레콤이 100MHz폭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라운드가 몇 차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류제명 전파국장은 “과거 6개 블록이 최저가에 낙찰된 경매환경도 고려했다”며 “우리나라 경매 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치열한 편이 아니지만 경매가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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