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지역 일자리 창출 전진기지로 전환

2018.05.07 12:05:48 / 채수웅 woong@ddaily.co.kr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약 체결(지자체 지원사항 포함)을 의무화 했다.

또한,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했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정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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