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빠르면 이번 주 합산규제 논의…일몰 여부에 유료방송 ‘촉각’

2018.05.16 09:59:54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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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1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미뤄졌던 합산규제 원포인트 처리가 가능해졌다. 과방위 여야 간사진은 합산규제 처리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협의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돼 일부 위원들도 교체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일정을 잡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몰로 끝나던, 다시 연장하던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원포인트로 합산규제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들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돼 있다.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가진 KT그룹 때문에 생겨났다. 올해 6월 27일 일몰될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KT진영과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인 KT그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SO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KT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행 법령대로 6월 일몰이 필요하다"며 "특정 사업자만 가능한 인수합병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IPTV 사업자와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점유율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한 기업이 가질 경우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불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합산규제 일몰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몰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분위기는 정부측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연장쪽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물론, 상임위 위원들이 논의할 문제지만 각 당의 전문가 집단의 시각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A당 관계자는 "시장상황 변화를 봐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에 대한 개선이 없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B당 관계자도 "바로 일몰됐을 때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돼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1만명(시장점유율 0.09%p) 증가한 957만9081명이다. 합산 시장점유율은 30.54%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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