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

2018.06.03 12:02:07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2~4건)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계획이 정형화된 타 분야와 달리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단기간에 부실기획된 사업의 예타 요구가 증가해 예타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충실한 기획(안)에 따라 제 때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안)에 대한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부처별 연구개발 예타 경험, 부처 안배 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이 선정된다.

사전컨설팅은 기술성평가 및 예타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의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약 6주간 실시된다. 이들은 대상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되, 기획보고서의 직접적 수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의견의 수용 여부는 사업 소관부처의 재량 사항이며,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평가 및 예타를 구속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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