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오랜만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LG유플러스로부터 시작된 데이터무제한 경쟁을 KT가 더 강한 서비스로 받았다. 이제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의 이유, 목적을 떠나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롭다. 무엇보다 LTE 시대 이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LG유플러스는 3G에서 LTE로 넘어가는 네트워크 경쟁을 촉발했고 데이터무제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전히 미흡하고 가끔 사고(?)도 치지만 어찌됐든 1~2위 사업자에게 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 5:3:2 구도의 맨 끝에 위치해있지만 그래도 십여년전 모습을 생각하면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LG유플러스 자신과 LG그룹의 지원이 성장의 주요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소위 유효경쟁정책이라고 부르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접속료 산정부터,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서 LG유플러스가 막내라는 이유로 받은 혜택은 결코 적지 않았다.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오랜기간 동안 뚝심 있게 3위 사업자를 밀어준 결과 이제는 정말 독자 생존을 넘어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데이터무제한 요금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많고 가입자당 주파수 할당 여유가 적은 상위 사업자가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과거 3G 시대에서 SK텔레콤이 무제한 요금제로 경쟁사들을 곤혹스럽게 한 만큼 시장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게 된다.

물론, 모든 경쟁이 선은 아니다. 상위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소위 후발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독점의 폐해는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건물을 올리듯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나쁜 경쟁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은 아쉬움이 많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꾸준히 명맥을 이은 '경쟁정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 올인하다보니 시간 걸리는 경쟁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지금 당장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하는 요금인하는 딱 그만큼 뿐이지만 자율적으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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