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계산’ 후폭풍, 직원 고의? 전산오류?…침묵의 금융권

2018.07.02 07:52:35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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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과다 계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출금리 과다계산이 은행 직원의 고의에 의한 조작인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상의 미흡인지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도 아직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과다 계산이 확인된 은행들은 대고객 사과와 함께 신속한 환급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약 사람에 의한 고의조작으로 결론난다면 사법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라도 기관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IT 업계에서는 직원 고의에 의한 조작 가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산시스템상의 미흡'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여신(대출)은 기본적으로 심사, 승인, 한도, 금리 결정의 단계를 거치게된다. 만약 정상적으로 여신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된다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금융 여신시스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개인및 기업이 제출한 여신 서류를 검토한 뒤 내부 여신 규정에 따라 차별화된 여신 한도, 금리를 설정한다. 상식적이라면, 은행마다 내부 여신 규정(내규)이 여신시스템에 이미 반영됐기때문에 설령 직원의 착오입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를 잡아내기위한 경고(알람)프로세스가 작동하게된다. 

실제로도 은행 내부 직원에 의한 실수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위해 생각보다는 꽤 세밀하게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입력 오류'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대응전략에 규정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따라서 만약 일부 은행들이 자사의 여신 내규를 충분히 스크린할 수 없는 수준의 허술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면 이같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직원이 오입력하거나 고의 입력했더라도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도 은행이 잘못 적용된 대출금리 그대로 가져갔다면 이때부터는 전산시스템 오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된다. 

참고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정한 '운영리스크'상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 자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다. 예를들어 금융회사가 10%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하는데 직원이 착오로 1%로 잘못입력(과소 입력)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예대마진의 역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내 일부 은행들에서 나타난 사례는 대출이자의 과다 적용사례만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은행이 손해는 보는 경우가 아니고 이익을 보는 경우다. 

만약 이자의 과소 계산 또는 과다 계산이 혼재했다면 전산시스템상의 오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과다 계산만 있다면 여기에는 고의성도 있을 수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자계산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초, 국내 금융권에선 계정계 코어솔루션의 오작동으로인해 금융회사의 지급(수신)이자가 과소 계산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신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코어뱅킹솔루션 문제 전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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