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 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는 위원들도 있지만 떠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 원 구성과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 법안을 비롯해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정당 인사들이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마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원구성을 하루빨리 마치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주문했다.

과학정보기술 및 미디어 분야를 맡고 있는 과방위의 경우 3분의 1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방위의 경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지역구를 챙겨주기 어려운데다 언론, 미디어 분야의 경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려 피로감도 높아 인기가 많지 않다.

전반기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간사인 신경민, 박대출 의원도 타 위원회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남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의원들로는 여당의 경우 변재일, 이상민, 김성수 의원 등이고 한국당은 송희경, 김성태, 강효상 의원 등이 잔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추혜선 의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다. 과방위 소관으로는 규제특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새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해 국회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일명 박홍근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하반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역시 논의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찬반 의견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11월 정기국회때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조속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보편요금제나 방송관련 법안들은 빨리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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