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5G·4차 산업혁명 대비 법 정비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미 법정 구성시간은 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공백이다. 국회의장도 못 뽑았는데 일개 상임위에 관심이 돌아갈 시간이 없다.

5세대(5G) 무선통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달렸다는 말이 무색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일몰됐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말도 떼지 못했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 폐지는 공염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놀고 있으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이런 국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업자 300여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라며 “반년을 놀았는데 아직도 정상화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149만원이다. 300명이면 월 34억4700만원이다. 일을 해도 안 해도 국회에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지 않아도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나오는 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우습다. 여기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가 더 있다. 1만원을 못 벌어도 세금은 뗀다. 그렇게 떼어간 돈 일부가 저들에게 간다. 억울하다.

곧 국정감사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안 심사다. 실제 법안과 정책을 논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5G 시대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려면 법과 제도를 앞서 정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연결하려면 역시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다. 자신들 밥그릇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다 국가의 밥상을 엎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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