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요금제, 요금경쟁 무관 지속 추진…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 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은 통신 3사 중 누가 세계 최초인지 의미가 없다. 단말기도 쏟아져 나올 필요가 없다. 상용화 세계 최초를 하면 무엇 하는가. 결국 서비스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가진 과기정통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G 세계 최초 추진은 명예보다 5G 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 일정에 맞춰 5G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3.5GHz 280MHz폭과 28GHz 2400MHz폭을 분배했다. SK텔레콤 KT는 3.5GHz 100MHz폭과 28GHz 800MHz폭을 LG유플러스는 3.5GHz 80MHz폭과 28GHz 800MHz폭을 확보했다. 오는 12월부터 사용한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으로 월 2만원대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비판이 끊이지 않는 정책이다.

유 장관은 “요금이 내려가 보편요금제가 무력화되니 법이 필요없다는 것은 문제다”라며 “시장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논리도 중요하다.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것이 자극이 돼 건강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시장 규제는 규제라는 뜻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 여부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치 않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국 기준 점유율 33%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다. KT가 타깃이다. 지난 6월27일 일몰됐다. 국회 공전으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KT는 일몰찬성 다른 사업자는 일몰반대였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 장관은 “다시 새로이 시작돼야 한다는 법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유 장관은 2년차 과기정통부의 목표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두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대중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DNA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달 중순 국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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