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5G 장비 선정, 국익 최우선해야”

2018.07.10 16:10:35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네트워크 장비 선정 때 국익 관점에서 보안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언급이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4개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고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상 화웨이를 내정한 상태다.

신 의원은 “5G 상용화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단순히 5G 서비스를 누가 빨리하느냐보다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 통신장비, 콘텐츠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가격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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