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 벽 허문다

2018.07.11 13:53:14 / 채수웅 woong@ddaily.co.kr

- 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 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이다.

이들 3개 부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방 강화에 노력해왔다.

이 날 자리는 첨단기술 실증(Test-bed)을 위한 민간 수요와 전자전 등 미래전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로봇,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과 군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별도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한 연구자는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간의 추진절차나 적용규정이 다라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R&D와 국방R&D간의 벽을 허무는 법·제도적 장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 등 공공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은 국방의 첨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민·군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간 소통 및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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