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8일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이하 코스포)은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며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한 스타트업 영업 현장을 급습해,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을 쳤다”며 “한 쪽에서는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봉변을 당한 스타트업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자다. 전세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일정 인원 이상 출근길 그룹을 모집한 뒤, 해당 시간대와 지역을 원하는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디캠프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 등록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은 서비스 출범 초기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스포는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규제상황에 움츠려들고 있어,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큰소리치는 동안 스타트업은 언제 철퇴를 맞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카풀과 우버, 택시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버스를 포함한 다인 승차공유 플랫폼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대처를 미루고 있는 모양새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 주무부처 사이 규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벽을 넘지 못한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막대한 손실로 임직원 70%를 구조조정하고,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조합한 서비스 ‘차차’도 규제 덫에 걸렸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는 규제를 혁신하자고 하면서 국토부는 이를 막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며 “차라리 미리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이 돼야 사업을 미연에 시작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