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P법 바로알기117]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 매장음악은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내야

2018.08.08 18:35:34 / 김경환

관련기사
[IT·IP법 바로알기116] 청구범위 전제부 기재해석
[IT·IP법 바로알기115] 가상화폐의 명칭이나 거래소 명칭의 상표법상 보호
[IT·IP법 바로알기114] 기획안과 기획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IT·IP법 바로알기112]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공동침해
[IT·IP법 바로알기111]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의 권리남용항변과 자유기술항변
[IT·IP법 바로알기110] 애플 배터리게이트를 통해 본 집단소송
[IT·IP법 바로알기109] 기술탈취에 대한 하도급법 상 보호
[IT·IP법 바로알기108] 가상통화(화폐)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방향
[IT·IP법 바로알기107]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
[IT·IP법 바로알기106]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의 보호방안
[IT·IP법 바로알기105]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적용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IT·IP법 바로알기104] 무권리자 특허 등에 대한 구제 방법
[IT·IP법 바로알기103] 매크로 프로그램과 악성 프로그램
[IT·IP법 바로알기102] 과도하고 부당한 저작권 권리행사의 기준
[IT·IP법 바로알기10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2)
[IT·IP법 바로알기100]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적 쟁점(1)
[IT·IP법 바로알기99] 영업비밀 관리로서 보안서약서의 필요성과 작성 요령(2)
[IT·IP법 바로알기98] 영업비밀 관리로서 보안서약서의 필요성과 작성 요령(1)
[IT·IP법 바로알기97] 자율주행자동차, 일반인의 임시운행 금지해야
[IT·IP법 바로알기96]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은 공지기술인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과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주점 등에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게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또는 공연권료, 공연보상금)를 내라고 공문을 보냈고, 음저협이 요구하는 공연사용료는 수천억원으로 달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글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다. 

1)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2)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3)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음반'은 어떤 의미일까? CD, 테이프나 레코드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MP3나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 등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매장 업주가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무료'로 음반을 받아서 틀었다면 이것은 '상업용 음반'일까? 무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반 자체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음반을 배포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 

다만 매장 업주가 매장의 홍보 목적으로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이런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 

위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하여 무료로 즉 따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음악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놓았다. 따라서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단서 조항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내용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당해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틀어도 되는지 아니면 공연사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업종이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2018년 8월 23일 시행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는 공연사용료를 부담하는 업종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되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요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함)

1) 커피전문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2)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3) 단란주점, 유흥주점
4)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5) 전문체육시설  
6)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7) 여객용 항공기, 여객용 선박, 여객용 열차 
8)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9)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아님) 
10) 숙박업, 목욕장 

정리하면,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은 2018. 8. 23.부터 더 이상 공연사용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음저협 등에게 정해진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연사용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은 각각 얼마의 공연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가? 이는 이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만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커피숍 및 호프집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영업허가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 제외)

헬스클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영업허가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 제외)

다만,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의 한달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는 위 표 공연사용료의 50%만 부담하면 되고, 10일 미만이면 공연사용료는 면제된다. 

지금까지 2018. 8. 23.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상의 공연징수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차 공연사용료 파파라치 또는 매장 저작권 파파라치 등장까지 점치는 언론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합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SKT, 1924세대 30만명 ‘0플랜’에 응답 SKT, 1924세대 30만명 ‘0플랜’에 응답
  • SKT, 1924세대 30만명 ‘0플랜’에 응답
  • LG전자, 美 안방 공략…명품 소파서 즐기는 스…
  •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 새 옷 입었다
  • KT, “무인 키오스크로 요금납부 혼자 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