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

2018.10.08 16:13:25 / 홍하나 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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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 피해보상 미흡”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공기관의 유출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경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유형을 분석해보면 중앙부처 1400건, 지자체 4800건, 공사·공단 2만 5400건이다. 2018년 상반기에만 총 9곳에서 6만7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고됐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서명이 담긴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의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원인으로는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 유출·업무 과실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이 많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공공기관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위반 행위자에 행정처분을 내리곤 있지만 소액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내용 공지 및 피해보상 등을 위반 기관에만 맡겨둘 뿐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전적 예방 조치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피해사실 공지 및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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