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8]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43만건...절반이 '해외'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1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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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운데 절반이 해외에서 이뤄지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총 43만4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1148건▲2015년 9만4066건▲2016년 6만4644건▲2017년 11만5522건▲2018년 7월 7만8833건으로 총 43만4213건에 달한다. 이 중 약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적발됐다.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순으로 불법유통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건수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의 경우 총 20만198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외는 총 25만1310건에 달한다. 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18만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만886건 ▲일본 2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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