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현대·기아차, 운전자 정보 과잉수집" 논란

2018.10.11 10:32:55 / 홍하나 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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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수집한 데이터 보안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할 것"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위치정보’ 명목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차량운행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회사 명의로 개통된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 서비스 이용자의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현재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현대자동차로 전송하고 있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된다.

즉 차에 설치된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상시로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고 있는 것. 특히 기아자동차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을 부실하게 심사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제한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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