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완화했다"

2018.10.11 10:34:31 / 홍하나 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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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방통위,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온라인상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2017년 8956건에서 올해 7월말 기준 4만15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불법거래 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을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집중단속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오히려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근원인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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