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이효성 방통위원장 “중간광고 허용, 수신료 인상 검토”

2018.10.11 13:03:10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방송이 절체절명 위기에 놓였다며 중간광고 허용과 수신료 인상 합리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상파 광고매출이 2012년 KBS 6234억원, MBC 4933억원, SBS 4981억원에서 지난해 KBS 3666억원, MBC 2926억원, SBS 3729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KBS와 MBC는 40% 이상 매출이 줄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10년 내 광고수익이 제로(0)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금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 위기에 있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적으로 지상파방송 위기 타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영방송 역할 정립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37년째 묶여있는 수신료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수신료를 배분받았을 때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감독을 철저히 받겠다는 등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통신비 경감을 위해 국내외 주요 국가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정보를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알뜰폰 소비자 불만과 관련해서는 통합상담센터와 같은 상당창구 마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업무 앱마켓으로 확대 ▲결합상훔 해지 절차 간소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외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VOD·OTT 등 융합형 서비스 제도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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