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조원 정부 R&D 투자 어떻게 쓰이나

2019.01.01 12:06:03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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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구(1조2114억원) ▲원천연구(1조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으로 연계한다.

또한,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한다. 올해 바이오 분야 예산은 39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어났으며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 구축 등의 신규 사업도 편성됐다.

나노‧소재 분야 예산은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어났으며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함께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한다. 계속과제 중 총 70개(창조씨앗 2단계 41개, ICT 기초연구실 29개)를 전문연구실(10년 이상)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한다. 특히,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대형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R&D 성과가 지역 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실증・보급,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 신설(3개),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제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문화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해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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