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목록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밤토끼’와 사실상 양대산맥을 형성했던 불법 사이트다. 밤토끼가 국내 웹툰을 훔쳤다면 마루마루는 주로 일본 출판만화를 번역해 불법 유통한 곳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A씨는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번역, 광고 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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