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카풀 언급하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필요”

2019.01.10 12:58:00 / 이형두 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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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당부를 하나 하자면, 규제 혁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 과거 시대의 가치. 4차산업혁명 등 경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바뀌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화 대화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아직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느낀다, 규제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의견을 밝히며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 공감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는 가치는 또 풀어진다.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풀’ 문제를 업급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이렇게 정부의 결단이 설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때문에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정책이 40세 이전으로만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중요하지만,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도, 또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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