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정부, 연말부터 각종 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올해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진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홍하나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