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20조원 시대…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2019.03.14 16:12:26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투자방향은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또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부처간 역할분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 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R&D를 지원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또한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의 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R&D를 지원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재해 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재난분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R&D를 지원해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해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형R&D사업의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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