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7년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이 공적책임 평가 미달로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 TV조선은 3년전에도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210점)에서 108점에 그치는 등 승인 기준에 미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조선방송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평가 부문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선방송은 해당항목 210점 중 104.15점을 받았다.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조선방송은 이전 재허가 심사에서도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4월 10일 조선방송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 및 청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선거방송, 모란봉클럽 등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등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결론은 조건부 재승인이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취소, 또는 조건 없는 재승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 추천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조선방송에 대해 "세 번째 재승인까지 항상 막말, 편파방송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엔 50%에 미달했는데 공정방송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방통위도 상황이 이렇게 될때까지 제대로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인 안형환 위원은 "특정 언론사를 공정성 때문에 재승인을 하느냐 마느냐는 시대에 맞지 않다"며 "조건 없이 4년 재승인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허욱 위원이 유효기간 3년에 총점이 기준 미달일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찾았다.

채널에이는 과락 항목 없이 기준 점수를 넘겼지만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채널에이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재승인은 의결하되 추후 조사 및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한지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방송 공적책임에 대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방송의 재승인 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며, 채널에이는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