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뜨거운 감자,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07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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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일상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기업 등을 아우르는 제도와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새로 드러나거나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도 코로나19를 비켜가지 못했다. 시발점은 온라인 개학이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에 나서면서 ‘EBS 온라인클래스’에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로그인 지연 등 장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LG CNS가 나서 문제를 해결 했다. 2011년 나이스시스템 오류로 고교생 내신 정정 등의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을 때도 당시 시스템 주사업자인 삼성SDS가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시스템 수정에 나선 바 있다. 결국 나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나선 셈이다. 물론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사업자 입장에선 ‘유지보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2022년 오픈 예정인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이 발주 예정인 가운데 3차의 걸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예외적용 요청이 부결됐다.

교육부는 난색이다. 온라인 개학 사태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하는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을 보이는 듯 하다. 물론 중견기업들도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걱정은 섣부를 수 있다. 하지만 선례가 없다는 점은 정부부처로서 감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불똥은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튀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막아서 과연 산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통해 국내 SW생태계가 올바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뻐걱대는 신호는 여전하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선 ‘한국의 SW기업 생태계와 제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하도급제한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공개됐다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측은 ‘임시버전’으로 정식버전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잠시 내린 것이란 입장이다.

정식버전이 따로 있다는 만큼 임시버전을 놓고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조사 내용 결과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보고서의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보고서 작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통계 등은 불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임시버전과 정식버전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이미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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