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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업참여 허용 요청’ 또 반려…교육부 당혹, 4세대 NEIS 사업 난기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19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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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교육부, 5번째 예외인정 신청 나설지 관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교육부가 과기부에 신청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신청이 또 다시 반려됐다. 이번이 4번째다. 교육부가 5번째 예외신청에 나설지, 아니면 이대로 사업을 강행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3차례의 예외인정 신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기업 참여를 희망해왔던 교육부는 전략을 바꿔 이번에는 ‘신기술 활용’을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대기업참여제한 심의위원회가 ‘신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이번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활용을 근거로 4번째 예외 인정 신청에 들어간 전략 자체가 설득력이 없었단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 학교무선망 등 신기술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2019년 4세대 나이스 사업 구축에 앞서 진행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행 IT 기술 및 정보기술 발전을 고려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 및 국제표준 적용 ▲업무의 확장 및 신규업무 추가를 고려한 확장성 있는 미래 모델 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전략이 마련된 만큼 교육부 측이 얘기하는 온라인 수업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8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초중등 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SW·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선 교사 들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위한 첫 번째 난점으로 SW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디지털콘텐츠와 학습서비스 등 SW측 면을 고려한 투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EaaS(Education as a Service)를 교육용 태블릿 기기와 함께 구독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교육 인터넷망을 별도로 분리해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모두 행정서비스인 나이스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특히 이번 민간심의위원회의 결론은 IT신기술이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클라우드, 빅데이터, 대용량 네트워크 등의 기술은 IT업계의 보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공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앞서 4차례나 이뤄진 예외신청에 이어 5번째 예외신청에 도전할지가 관건이다. 다시 예외 신청에 나설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다. 예외신청 사유를 바꿔가며 민간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했지만 3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 ‘국가안보’와 ‘신기술 활용’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만 얻었다.

일단 교육부는 올해 안에 발주키로 한 사업 계획을 미루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업의 반발이 문제다. 2011년 3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변화된 교육현장의 업무 처리 방식 수용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사항이 있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편한 사용자환경(UI), 접속 장애 등 앞으로 민원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나이스 운영 인프라 노후화로 장애 대비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사업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차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은 업계에 갈등만 부추기는 효과만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년여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기반해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한 새로운 공공SW 시장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첨예한 입장차가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7년간의 시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서로간의 주장이 팽배하게 대립할 뿐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논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 상반기 ‘한국 SW기업 생태계-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하도급 제한 제도 영향’ 보고서를 내놨지만 어느샌가 홈페이지에서 누락된 상태다. 정부 정책과 시장과 온도차는 물론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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