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해외 주요국들은 ‘로컬 5G’를 선제 도입해 다양한 융합기술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 먼저 5G를 상용화했지만, 로컬 5G 도입이 늦어지면 향후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진다”(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디지털뉴딜과 네트워크 입법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온라인세미나에서 “한국이 세계최초 5G 상용화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정부가 로컬 5G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로컬 5G 추진쟁점’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대호 교수<사진>는 “로컬 5G의 중요성을 아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5G는 한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지만, 기업에서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컬 5G는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로컬 5G란 정부가 통신사가 아닌 기업에 제도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사 부지나 건물에 5G 기반 무선망을 설치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속성으로 제조·공장·병원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5G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운영 중인 회사가 통신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공장내 자체 기지국을 구축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대호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벤더나 서드파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사가 원하는 형태로 최적화된 통신환경을 제약 없이 구축할 수 있고, 또 기업 안에서만 패킷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로컬 5G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통신사 5G가 일반 사용자 이용패턴에 최적화됐다면, 로컬 5G는 로봇이나 사물인터넷(IoT) 맞춤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들은 로컬 5G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일본은 로컬 5G를 위해 28㎓ 대역을 먼저 할당했고, 추가로 4.7㎓ 대역을 검토해 할당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3.55㎓(3550㎒)에서 3.7㎓(3700㎒) 사이 대역을 로컬 5G(CBRS)로 승인, 5G는 물론 4G도 사설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해왔다.

독일 규제당국도 5G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0㎒의 대역(3.7~3.8㎓)을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용으로 따로 예약해뒀다. 이미 보쉬, 시멘스, BMW 등 많은 기술기업들이 로컬 5G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쉬는 통신사 5G망의 단점으로 “최적화가 어렵고, 통신사 장비에 의존하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어려우며, 네트워크 구조변경이 용이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로컬 5G 제도도입은 제자리걸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와이파이)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대호 교수는 “지금은 5G 경쟁 차이가 크지 않지만, 로컬 5G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 향후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추후 로컬 5G 수요증가에 따른 모뎀·장비 및 이동통신 벤더, SI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텐데 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5G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타산업으로 혁신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한국도 수요기업이 5G 주파수 라이센스를 가지고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목적에 맞게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 5G 주파수 관련 정책 마련 및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타 국가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3.7㎓ 대역을 필수로, 필요 시 20㎓ 인접 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