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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년 ‘반값 통신비’ 공약… 실효성은?

최민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사진 제공 박영선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사진 제공 박영선 후보 페이스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선거때마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켜 온 통신비 공약이 대선부터 총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남대문 집중유세에서 만 19~24세 청년에게 매월 5GB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반값 데이터요금’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통신과 데이터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재”라며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매달 5~6만원 통신요금은 커다란 벽이며 큰 부담이다. 5GB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를 켤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요금을 신경쓰는 청년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반값 통신비 예산을 연 5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서울시 잉여세금 1조3500억원 중 재난위로금 1억원을 제외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대학 캠퍼스와 대학로, 홍대 앞, 한강공원 등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중심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박 후보는 청년 대상으로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청년패스’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통비에 이어 통신비 반값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불공정에 분노해 등을 돌린 젊은이들에게 돈을 흔들며 찍어 달라는 의사 표시라고 비난했다.

월 5GB 데이터 바우처가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0대는 대표적인 ‘데이터 헤비 유저’ 층으로 꼽힌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서비스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주요 고객으로 분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당 평균 트래픽은 월 9GB다. 5G의 경우 평균 23GB에 이른다. 20대 데이터 사용량은 5G 평균 트래픽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도 상당하다. 5G의 경우 60% 이상, 전체 통신 가입자 30% 이상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 대상에게 추가 5GB 데이터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최근 알뜰폰 요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들이 쏟아져나왔다. 이에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이 6만건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알뜰폰 KT엠모바일 요금제로 예를 들면, 기본데이터 15GB에 추가 50GB(1년간) 총 65GB, 소진 때 3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월 2만5300원이다. 매월 100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3만원대다. 다른 알뜰폰 사업자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알뜰폰을 통해 2~3만원대로 LTE 대용량 데이터 요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됐다.

월 5GB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불필요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해 지자체가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냐를 놓고 과기정통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전체 트래픽에서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월 기준 1.5%에 불과하다. 공용와이파이만 보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세웠다. 2022년까지 총 3만6000개 공공와이파이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 578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통신비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태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논란을 겪었으며, 야당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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