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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4-11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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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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