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이 변수로 떠올랐다.

CJ헬로는 ‘헬로모바일’ 알뜰폰(MVNO)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MVNO 시장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헬로모바일 가입자 90%는 KT 통신망을 임대한 가입자다. 약 10%는 SK텔레콤 망 임대 가입자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 때 헬로모바일을 지적했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는 모두 통신사 계열회사로 남게 돼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 통신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업자가 통신사 계열사로 인수되면, 통신3사 계열 MVNO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바뀐 부분이 없다. 과거 3년 전과 같이 알뜰폰 문제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CJ헬로 알뜰폰 사업과 관련한 지분 매각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변화하는 생태계와 미래지향적 미디어 사업전략’ 특별세미나에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공정위가 과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상품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전국단위로 시장을 획정한 만큼 시장점유율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CJ헬로 알뜰폰 시장 영향력은 여전한 만큼, 공정위로서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결합을 통해 SK텔레콤이 KT 도매대가, 이동통신설비 관련 정보 등 도매거래 관련 영업정보를 갖게 돼 상호 협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과거 공정위에서 제기된 바 있다”라며 “현재도 KT와 LG유플러스가 암묵적인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알뜰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각에 대해 언급했다. 박 교수는 “헬로모바일은 CJ헬로의 방송통신 사업과 막강한 영업력 때문인데,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KB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통한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기간을 벌써 4번째 연장하는데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가”라며 “알뜰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정립돼야 한다. 금융쪽에서 알뜰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융과 통신 결합과 같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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