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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10월에 재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6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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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해 지난 5월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재심사에서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접수를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및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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