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말유통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자급제 활성화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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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03 14:40:51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을 살피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비롯한 유통망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킥오프 미팅 이후 본격적인 만남을 이달 중 가진다. 협의체에는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의 개선책을 검토하는 역할로, 공식적으로 만든 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 주요 방향을 잡은 다음 내년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첫 모임에서는 5G 활성화와 요금제 이슈 등을 비롯해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해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를 추진했으나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자급제 활성화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속도 조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를 통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판매 분리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자급제 활성화는 정부 장려로 민간 차원의 자급제 단말 출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책 시행 직후 6.8%였던 자급제 단말 비중은 올해 7월 기준 7.9%로 약 1.1%p 오르는 데 그쳤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숫자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5G로 보조금 시장이 재편된 영향이 컸다”고 미흡함을 인정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노력이 단말 가격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 “5G 스마트폰 출고가는 LTE 모델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됐고, 불법 보조금 대란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비슷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늘 유야무야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국감이 지난 후 협의체의 연속성이 앞으로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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