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21대 총선] 여당 압승한 21대 선거, 향후 핀테크 정책 향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16 09:13:05
  • 가
  • 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이 얼마나 고도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을 가져갔다. 여기에 16일 오후께 확정되는 위성 비례정당 투표결과를 감안하면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입법 추진력은 20대 국회를 능가할 전망이다. 범진보 소수정당과 정책 공조에 나설 경우 개헌 이외에 대부분의 사안에서 당정청의 기본 전략에 맞게 입법 및 기타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당정청의 전략대로 이뤄지지 못한 법안에 대해 재입법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 여부다. 21대 국회가 5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4월 말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가 다시 시도된다. 민주당은 임시회 중 인터넷은행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주주적격성 평가에 있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케이뱅크가 걸려 있다. 모기업인 KT의 벌금형 처벌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마지막 20대 국회 임시회에서 이전 결과가 되풀이 될지가 관건이다.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등이 인터넷전문은행 법안에 강력히 반발해 이어진 표결에서 부결됐는데 당시 반대토론 등에 적극 나섰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 21대 선거에서 당선 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의 경우 이번 21대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마지막까지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법안 통과에 부정적 견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게 되면 법안 통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단독 거대여당이라는 성과 아래서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 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 지도부 재편 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지난한 재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과반확보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부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당론으로 확정되고 의원들이 이에 따르게 되면 재입법은 순탄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자본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만큼 최근 KT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하는 내용의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1대 총선에선 핀테크 업계의 숙원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입법활동도 기대되고 있다.

법안소위 및 상임위 등 인적 구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 및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 조율 능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우선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당선인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3법 개정안에 산파노력을 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도 재선돼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가 올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인데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인 만큼 세부적인 조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마련된 법안에서도 시행령 등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업계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