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기존 미디어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기존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크게 플랫폼의 규제완화와 1인미디어 등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경쟁에서 토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변해야 산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방송콘텐츠 유통은 지상파 방송과 콘텐츠제공사업자(PP)가 콘텐츠를 만드고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OTT의 증가는 거실 중심의 TV 시청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며 미디어 시장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런 시장환경 변화와 달리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여전히 지상파, 유료방송 등 매체별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방송법제는 20년간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유지하며 인터넷 시대 융합과 개방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기 경쟁력, 한류 콘텐츠 등을 토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낡은 규제 없애 플랫폼 대형화 지원

이에 정부는 플랫폼 단에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사업자의 대형화를 모색하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토종 플랫폼과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7조원 수준인 미디어 시장규모를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신설은 신중히, 기존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겸영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요금규제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M&A 간소화 등도 지원한다.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심사 기관들이 협의체를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활용 플랫폼 고도화, 5G 융합 미디어 실증 지원 등 플랫폼 차별화 전략도 추진한다.

◆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시행된다.

특히, 1인미디어 창작자 등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일산, 상암, 판교 등 기존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 고도화하고 창작자들의 공동창작공간 조성 및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지역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및 콘텐츠 기업 특화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고품질 방송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모바일 콘텐츠 및 숏폼, 5G·AR 등 기술융합 실감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콘텐츠 제작, 유통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기반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AI·데이터 기반 자동편집, 제작 ▲자동화질 변환 ▲AI가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는 창작 플랫폼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AI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 ▲미디어 R&D 사업화 지원 ▲실감콘텐츠 범용기술개발 등도 추진한다.

올해 기준으로 총 55개의 세부과제에 추경을 포함해 32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태희 실장은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하여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