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국면과 관련해 합산규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5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에 참석 후 기자와 만나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는 유지돼야겠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7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 국내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규제완화의 첫 단추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합산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우리가 (개정)안은 이미 다 만들었지만 규제해소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도 “가능한 빨리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합산점유율을 전체의 3분의1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3년 기한 조건으로 시행됐다가 2018년 6월27일 일몰됐다. 하지만 재연장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사후규제 논의까지 미뤄지며 지지부진해졌다. 이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서 합산규제 적용대상이던 KT의 M&A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최기영 장관은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시장 역차별에 관해서도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최 장관은 “해외 사업자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사업자도 일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그 부분을 잘 담아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데이터청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데이터청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범부처 데이터컨트롤타워로, 최근 여야가 설립 여부를 두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