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CJ ENM과 딜라이브간 분쟁이 결국 정부 손으로 넘어갔다. 두 사업자간 갈등을 넘어 오랜기간 반복돼온 콘텐츠와 플랫폼간 대가분쟁 해결의 이정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사용료 인상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단순히 두 사업자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과 채널공급사업자(PP)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디어 업계는 두 사업자간 협상에 주목했다.

혹시나 했지만 두 사업자간 협상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 받아야 하고 덜 줘야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프로그램 공급중단 선포, 협상중단 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입했다. 정부 중재로 CJ ENM과 딜라이브는 사업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대가를 둘러싼 콘텐츠와 플랫폼간 대립은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 IPTV가 등장하기 전에는 케이블TV인 종합유선방송사(SO)가 힘의 우위를 점했다. IPTV 등장으로 방송 플랫폼 다변화시대가 열리면서 사업자간 갈등은 콘텐츠 공급 중단, 또는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했었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KBS2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대가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고 이후로도 올림픽, VOD, 모바일 송출 중단 등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자간 돈 싸움으로 인한 방송중단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몫이다. 시청자는 CJ ENM, 지상파, 종편 등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했다. 사업자간 이견이 있다고 시청자가 피해를 봐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시청자나 전체 미디어 생태계 발전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자간 돈 싸움은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 됐다.

그나마 이번 CJ ENM과 딜라이브 분쟁의 경우 과거 종합유선방송사(SO)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 때처럼 블랙아웃 위기까지 갔어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협상의 끈을 다시 이어갔고 협상 불발시 정부의 분쟁 중재안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칼자루를 쥐는 모양새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 없다. 케이블의 쇠퇴로 IPTV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힘의 무게추는 다시 플랫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다. 유료방송은 콘텐츠가 없으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콘텐츠 역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로가 악어고 악어새이다.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지상파와 케이블간 분쟁시 노력은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던 방통위 사례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0%는 어렵겠지만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으면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앞으로 무수히 반복된 사업자간 분쟁해결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