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줄지않는 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2333억원

이종현
근 10년간 지방청별 보이스피싱 피해액
근 10년간 지방청별 보이스피싱 피해액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23만32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조2333억원가량으로, 매일 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의 수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3만3278건으로 총 3조2333억원가량의 피해액 추정은 3조2333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연간 3만7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하락 중이다. 작년 3만1681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2만4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건수는 18만7284건이다. 수치로 확인되는 검거율은 80.2%가량이다.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여전히 상승세다. 2012년 595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7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5006억원이다.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출범한 이후에도 비약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융감독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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