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이영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 충원 및 사이버안보 총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52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6만4983건에서 작년 12만2571건으로 88.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해킹 시도 유형은 웹해킹을 통한 공격(83.5%)이다. 비인가접근(8%), 서비스거부(2.5%), 악성코드(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43개 중앙부처의 정보보호인력은 2020년 기준 총 259명으로 평균 6명이다. 기관별로 정보보호 인력이 적은 곳은 소방청(1명), 인사혁신처(1명), 국가인권위원회(1명), 여성가족부(2명) 등이다.

18개 광역 지자체의 정보보호 인력은 총 136명, 평균 8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4명으로 가장 인원이 적었으며 울산, 경북, 충북 등이 6명이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에 배치된 정보보호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한 정보보호 적정인력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최적인원은 평균 17명, 지방자치단체의 최적인원은 평균 22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공격이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며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보안 정책 수립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사이버안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사이버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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