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ICT 공약 얼마나 지켰나
박근혜 전 대통령, ICT 공약 얼마나 지켰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커가도록 뒷받침하고 2만명의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적은 부담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미디어 산업을 미…
구글과 ‘공정 경쟁’, 차기 정부서 가능할까
구글과 ‘공정 경쟁’, 차기 정부서 가능할까 - 지도 반출 시도로 ‘공정 경쟁’ 필요성 제기돼- 구글 등 다국적 기업, 국내법 미적용·조세회피 지적 이어져- 유튜브·페이스북,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 장악…업계, 매출 걸맞은 과세 주장[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선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시도’가 화제였다. 구글 본사 지도 프…
대통령 파면 사태... 공공 클라우드 확산에 악영향?
대통령 파면 사태... 공공 클라우드 확산에 악영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많은 ICT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
조기대선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끼칠 영향은?
조기대선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끼칠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산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후방산업은 생각보다 대통령과 같은 최고통수권자가 끼치는 영향이 꽤 있다. 이는 공장 증설과 관…
박 전 대통령 파면 후폭풍…대기업, ‘불안불안’
박 전 대통령 파면 후폭풍…대기업, ‘불안불안’ - 삼성 이어 롯데 SK CJ 등 ‘긴장’[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헌정 사장 처음으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유발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도 좌불안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미 총수가 구속된 삼성…
막내린 창조경제...‘게임’, 킬러 콘텐츠로 띄웠지만 성과는 없었다
막내린 창조경제...‘게임’, 킬러 콘텐츠로 띄웠지만 성과는 없었다 - 규제 완화·일원화 목소리 커…전담기구 설치 의견 나오기도[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정책은 ‘창조경제’였다. 당시 정부는 창조경제를 띄울 대표적 콘텐츠 산업으로 ‘게임’을 지목됐고 킬러 콘텐츠로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게임업계에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과(功過)…
해체냐 존속이냐…미래부, 너의 운명은?
해체냐 존속이냐…미래부, 너의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박근혜 정부의 적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
끝맺지 못한 '박근혜 표' ICT정책…일부는 폐기 불가피
끝맺지 못한 '박근혜 표' ICT정책…일부는 폐기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멈춰 섰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이번 정부 들어 추진됐던 대부분…
박근혜 정부 4년 ICT 정책 성과와 한계
박근혜 정부 4년 ICT 정책 성과와 한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도 역사의 평가 앞에 서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처로는 단연 미래창조과학부를 꼽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됐던 과학기술과 ICT 정책 기능을 합친 부처였다. 장관에 2명의…
대통령 파면…새로운 역사와 조우하는 대한민국(종합)
대통령 파면…새로운 역사와 조우하는 대한민국(종합)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됐다.이로써 지난해 10월, 광화문 촛불로 시작된 피플 파워는 결국 5개월여만에 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대한민국 헌정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됐고, 과거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
탄핵정국 마감,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로 마감
탄핵정국 마감,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로 마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특별한 돌출 상황없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감됐다.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꾸준하게 이어졌기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도 탄핵 인용을 예상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코스피(KOSPI)는 이날 전일대비6.29포인…
탄핵 반대 시위서 2명 사망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한 후 탄핵 반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은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또 오후 12…
최 미래부 장관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인 11시30분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흔들림 없무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최 장관은 “지금 엄중한 시기이므로 비상근무체제하에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2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2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8명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사태 불구...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 "불확실성 해소"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사태 불구...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졌지만 금융시장은 별다른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전 오전 11시까지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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