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017]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보이스피싱 발생 총 1만4383건
[국감20017]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보이스피싱 발생 총 1만4383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2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농축협의 점포수는 4693개소에 달하는데, 해당 점포를 교육·지도하는 담당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감2017] 고양이 목의 방울…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실효성↑
[국감2017] 고양이 목의 방울…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실효성↑ - 전해철 의원, “제조사, 수정 요청 현실적 어려워…실효성 높일 방법 찾아야”[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퀄컴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까지 왔다. 퀄컴은 이동통신 통신칩셋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대부분 최신 스마트폰은 퀄컴 칩셋을 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퀄컴을…
[국감2017] “SW교육 도입에 앞서 오래된 PC 교체부터”
[국감2017] “SW교육 도입에 앞서 오래된 PC 교체부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구입 시기가 6년을 초과한 학교 컴퓨터 비중이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대비하기에는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
[국감2017] 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 수익 5년간 1000억원 육박
[국감2017] 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 수익 5년간 1000억원 육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서비스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
[국감2017] KISA, “빗썸 해킹, 북한소행 판단 어렵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이를 조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호 KISA 부원장에…
[국감2017] “인사 의혹 vs 부당 개입” KISA 원장후보 자료제출 놓고 여야 재격돌
[국감2017] “인사 의혹 vs 부당 개입” KISA 원장후보 자료제출 놓고 여야 재격돌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 자리가 한 달 이상 공백인 가운데 낙하산 인사,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임명 지연 꼼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원장 후보 명단과 인선 절차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는 국회가 부당하게 인사에 관…
[국감2017] “ISMS·PIMS 합쳐라”
[국감2017] “ISMS·PIMS 합쳐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심사 중복항목이 상당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감2017] 기업 외면 받는 SP인증제…왜?
[국감2017] 기업 외면 받는 SP인증제…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SW프로세스(SP) 인증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P인증심사 현황’에 따…
[국감2017] 野, 낙하산 KISA 신임원장 질타 피하려 임명 미루나?
[국감2017] 野, 낙하산 KISA 신임원장 질타 피하려 임명 미루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신임원장 공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에서 후보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백기승 KISA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한 달이 넘게 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국감2017] 4년간 적합등록된 몰카만 117종
[국감2017] 4년간 적합등록된 몰카만 117종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합등록된 몰래카메라만 117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파법상 몰…
[국감2017] 해외서 국민 개인정보 마구잡이 유통
[국감2017] 해외서 국민 개인정보 마구잡이 유통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타인의 개인…
[국감2017] 보이스피싱·피싱·파밍, 금융사기 피해액 5400억 넘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은행과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을 유도해 금전을 탈취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국감2017] 디도스 공격 피할 ‘사이버 대피소’ 용량 부족 지적
[국감2017] 디도스 공격 피할 ‘사이버 대피소’ 용량 부족 지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DDoS)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킹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대피소 이용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용량 부족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과학기…
[국감2017] P2P부동산 대출, 8개월새 1조원 증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P2P대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의 한 원인으로 P2P대출의 과도한 주택계약금대출을 지적하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이 17일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P2P…
[국감2017] 인터넷전문은행에 질타 쏟아져…은행법 개정 험난 예고
[국감2017] 인터넷전문은행에 질타 쏟아져…은행법 개정 험난 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와 출범이 이뤄졌다며 질타가 쏟아졌다.1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심상훈 행장에게 “(심 행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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