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인공지능(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제나 지원책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초거대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에서 "AI가 산업·사회를 혁신하는 디지털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로 AI 활용을 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변재일 의원이 주최했다. 윤 의원은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블랙홀처럼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데이터 주권 이슈 등 논의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 부사장은 "AI 시대 국가경쟁력은 모델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활용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산업 현장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며 정체되는 추세"라며 "초거대AI 산업 생태계 선순환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선행기술 개발 관련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AIX유닛부문장은 "공개 가능한 데이터 활용의 제도화, 저작권법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데이터의 저작권자와 AI 기업간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문장은 "만약 한국이 선도적인 AI 기술과 규범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 AI 기술·규범에 의존하게 된다면 AI 주권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AI 자체 기술 육성에 방점을 찍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기업들이 AI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초거대AI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하기도 했다. 엄 국장은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 신규 정책과제를 추진하며 동시에 AI법 제정 지원을 통한 신뢰확보로 성장과 질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