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골든타임 놓칠라”...국가AI위원회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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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골든타임 놓칠라”...국가AI위원회에 쏠린 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04 12:05:44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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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핵심 게임체인저 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국내 AI 산업 진흥을 이끌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국가AI위원회)’의 활동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다가 탄핵심판도 장기화될 조짐이 이어지면서 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AI위원회 관계자 등은 문제 없이 계획대로 정책 수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4일 국가AI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AI위원회는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가 AI 전략 구체화 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과 무관하게 실무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략 수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해 ‘국가 AI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국내 AI 산업 진흥 정책 사령탑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60조 원 이상 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국가 펀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AI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부터 5개 분과, 45인의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조찬 모임을 갖는 등 본격적인 국가 AI 전략 구체화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2일에는 5개 분과 위원회 구성 이후 첫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는 12월 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출범하기로 하고, 2025년 1분기 중 국가 AI 전략 수립을 목표로 세우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AI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워크숍 다음날인 지난달 3일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 체포 영장 발부 등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AI위원회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국가AI위원회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당장 구체적인 활동도 한동안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 및 국가AI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 거취와 무관하게 국가AI위원회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전략 수립 등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며 위와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가AI위원회는 애초 법정 위원회로써,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AI G3 도약, 무엇을 할 것인가?’ 특강에서 주요 패널로 참가해 “국가 AI 위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관련된 지원단 예산 또한 어떤 형태로든 편성돼 지원할 것이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AI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대통령의 현 상황과 무관하게 부위원장과 5개 분과 위원을 중심으로 한달에 두번씩 조찬 회의를 하는 등 활발한 전략 수립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로 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