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 추천하고 2인체제 지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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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 추천하고 2인체제 지적해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8 16:47:0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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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진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요구와 관련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제한과 입법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방통위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려면 상임위원 추천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인 완전체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7월 당론 발의하여, 올해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의사정족수 규정은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 마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개보위·공정위·금융위 등도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또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신설과 대통령의 위헌 임명권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이라며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 온 전례를 고려해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선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으로, 국회 몫 상임위원(여당 1인·야당 2인)은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통위는 일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반문하면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지적하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KBS 이사회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그 이사회가 선임한 KBS 사장도 지금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