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요금제 출시 언제?…국회는 ‘최적요금제법’ 발의, 업계 “서비스 중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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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요금제 출시 언제?…국회는 ‘최적요금제법’ 발의, 업계 “서비스 중복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1 15:58:4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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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통신요금제를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다양한 의제가 교차하면서 향후 요금제 정책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LTE 요금제 역전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복잡한 통신 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4세대이동통신(LTE)-5G 통합요금제(이하 통합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또, 국회에서는 전일(20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최적화 요금제법’이 대표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KT가 가장 먼저 통합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LTE 요금제가 일부 구간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며 출시를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는 국정감사 직후 개최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도 올해 1분기 중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해 KT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며, 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는 KT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합요금제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사업 핵심이 되는 요금제 재정비 작업인 만큼, 소비자 여론과 기업 이익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도 ‘간소화된 요금체계로 소비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이 언급된 바 있다. 요금제 역전현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통신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KT는 김영섭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통합요금제를 선보이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신업계에서도 이를 두고 KT의 통합요금제 출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두 기업 수장은 과기정통부 간담회에서 출시 검토 입장을 전한 것을 제외하면 출시 준비를 공식화한 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통합요금제로 요금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는 요금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점차 다양해지는 통신 서비스로 인해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으며, 역설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정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최적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과기정통부는 같은 취지 내용을 담은 ‘최적요금제 고지의무제도’를 정부 입법을 진행하다가, 국회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선회 한 바 있다. 이후 이정헌 의원의 발의로 다시금 입법 작업이 속개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중복투자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맞춤형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의견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등을 통해 이용자 요금 추천 서비스를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시간 사용량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통신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한 뒤 적정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에서 다양한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중복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으로 통신사들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통신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