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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시 표준계약서 사용비중 높아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21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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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 이하 KISDI)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및 거래 관행을 분석한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 계약 주체간 차이는 있지만 표준계약서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92%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제작사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전체 외주제작 계약은 전년보다 21%p 확대된 82%라고 답했다.

다만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가해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방통위와 KISDI는 유관부처 및 소관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문화를 구축하고,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시장 상생 환경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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